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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법 기출편 선택형 p.688 문38 해설 및 정답 변경(대법원 견해 변경) 공지 관리자 | 6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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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

종전 대법원 판례 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,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(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48852 판결) 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☞  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(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)

민법은 물론 상속등기절차,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중요한 대법원 결정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.


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한 기존판례를 변경함에 따라

☞ 2024년 민법 기출편 선택형 p.688 문38 해설 및 정답 변경 문서파일을 첨부합니다.